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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웹커뮤니티 서비스 이용약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이하 "구청"이라 한다)와 회원간에 웹커뮤니티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공지사항 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합니다. ② 구청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시 또는 공지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강서구 웹커뮤니티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2장 계약체결 ]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①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구청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ID 단위로 체결하며, 접속형태 및 접속회선에 따른 이용계약의 종류와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5조(이용신청) 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은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구청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 회원이 가입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며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의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① 구청은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구청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 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과 구청이 수집한 자신의 정보에 대하 여 구청이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는 것에 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회원은 사용자정보수정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수정, 추가 및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또는 비실명으로 신청하는 경우 2. 허위서류를 첨부하거나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PC통신·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이용신청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인터넷서비스의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7. 기타 구청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② 구청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구청이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구청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구청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회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④ 구청은 이용신청회원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합의하여 이용자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 에게 있습니다. [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제9조(구청의 의무) ① 구청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구청은 구청이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③ 구청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에게 개별 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구청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구청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⑥ 구청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⑦ 구청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유기간을 미리 회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구청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등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 로 판단되는 행위 2.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구청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구청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 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7.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8. 구청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③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이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구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구청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회원은 구청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 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ID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회원의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 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제4장 서비스의 제한·정지등 ] 제12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구청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 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4. 구청,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이용자ID, 비밀정보 등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7.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구청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 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관련법령등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구청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10.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11. 1인의 회원이 각기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1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1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서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4.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경우 15.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구청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13조(이용제한에 대한 이의 등)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제한을 받게 된 회원은 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 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③ 구청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14조 (회원의 게시물) ① 구청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모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구청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구청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회원이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주소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청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5장 손해배상 등 ] 제17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구청은 서비스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시스템장애, 천재지변 등이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면책) ① 구청은 회원이 구청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구청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 구청은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본 서비스로부터 회원이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의 진위, 신뢰도, 정확성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아니합니다. ④ 구청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⑤ 구청은 구청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9조(분쟁조정) ① 구청와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구청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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